지역신문에서 본 전북권소식입니다.

윤석열 정부 전북 공약사업 지지부진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새시대를 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업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자치도가 특별해지기 위해 전북공약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절실하다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23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약속한 25조 6,517억원 규모의 전북 공약사업은 7개의 주요 공약, 15개의 정책과제, 46개의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기업유치지원실에서 진행한 새만금 투자진흥 지구 지정 사업 단 1개만 완료됐으며, 정상 이행 중인 사업은 26개인 반면, 진행되지 않고 있는 협의·진행 중인 사업은 19개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약 추진상황은 58.7%에 그치고 있는 것.

지지부진한 진행 상태인 19개 사업 중 △새만금 특별위원회 대통령 직속 설치운영 △대통령 비서실 새만금 전담 비서관직 설치 △새만금 특별회계 조성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 △새만금 인입철도 건설 등은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재검토 용역 등으로 지연·진행 중지 상태다.

이와 함께 남북 3축 도로 건설은 사전타당성조사 예산 미확보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은 정부 주도 대형 R&D 추진 당위성 및 시급성 부족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으며,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국가시범도시 지정은 수변도시 통합개발계획 변경 추진에 따른 기본설계 용역으로 미뤄졌다.

https://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5564&sc_section_code=S1N6

전주 감나무 골 여파, 요동치는 신규 아파트 분양가... 도정법 개정 필요

최근 전주시에 분양승인을 요청한 전주 감나무 골 재개발 조합이 일반 분양분에 대한 분양가를 3.3㎡당 1649만 1000원에 신청하면서 전주지역 아파트 가격이 또 다시 요동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분양승인 과정에서 조정이 이뤄지겠지만 분양가를 강제할 수 있는 분양가 심의대상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 분양가가 적어도 1500만 원은 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면서다.

다만 심리적 부담감 때문에 분양가 조정 과정에서 1500만 원은 넘기지 않고 1400만 원대에 협의될 가능성도 크다.

하지만 이 경우도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분양가만 5억 원에 근접하고 여기에 후불제로 치러지는 중도금 이자와 발코니 확장비, 옵션 등과 등기비용, 세금까지 포함하면 실입주금은 6억 원에 육박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같은 분양가격은 2225가구 신규 아파트 건립과 분양을 앞두고 있는 전주 기자촌 재개발 구역과 또 다른 민간사업에도 영향을 미쳐 전체적인 전주지역 신규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촉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https://www.jjan.kr/article/20240123580194

'저출산 극복' 전주시 난임부부 지원정책 확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전주시가 임신·출산 지원정책을 확대하는 등 대응에 나선다. 모든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소득기준 없이 난임진단 검사비와 냉동 난자 보조생식술 비용을 새로 지원한다.

전주시보건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보건·의료분야 주요 정책과 중점 추진되는 시민 건강증진 및 출산장려를 위한 사업 계획을 설명했다.

난임부부가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면서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는 시술비와 진단 검사비를 합해 적게는 10만원 부터 많게는 100만 원까지 천차만별인 실정이어서 저출산의 큰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해왔다.